[저작권] 공정 이용(fair use) 이란?

공정 이용(fair use)이란 특정 저작물(copyright)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물을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등의 논란이 있지만 한정된 범위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법에서는 공정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영문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 번역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뉴스 보도, 학교 수업(학급에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 이용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 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및
(4)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는 공정 이용이라면, 저작물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상위 내용은 위키백과를 인용함)

! 공정 이용(fair use) 정리

쉽게 정리하면 영리적, 상업적 목적인가 또는 비평, 논평, 뉴스 보도, 학교 수업(학급에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인가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저작권을 이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으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 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정 이용에 관한 법률의 등장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 많은 저작물들중 상당수가 저작권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작권자 역시 자신의 소유 저작물을 알리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공정 이용이 중요한 것은 웹이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인 라이센스, 즉 저작권으로 부터 보호를 받는 것도 있지만, 공정 이용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면 콘텐츠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